업 무 연 락

(2021. 12. 27.)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국토교통부 검사 상시 모니터링 관련 검사 철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차례 안내와 검사철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상시 모니터링에 적발되는 업체들이 매달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모니터링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내용을 확인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여 적발 내용이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항으로 판단되면 처분조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 상시모니터링 적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검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적합사항을 적합처리하는 경우, 명백한 안전기준 위반사항(불법 튜닝 등)에 관해서는 소명이 어려워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니 각별이 주의 바랍니다.

- 주요적발 내용 -

1. 배출가스 허용 기준 오적용 (다산 이용 업체 수시 업데이트 필요)

2.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적재함 난간대 설치, 경광등, 고소작업차 문틀설치, 불법 부착물 등

3. 검사장면 영상촬영 부적정(식별불가, 잘림, 누락 등)

4. 검사판정 부적정(부적합을 시정권고 처리 등)

5. 전자장치진단 생략(특히 재검사시 진단 생략)

6. 기화기 오적용(공기과잉률 검사 기준 틀려 짐)

[붙임]2020년1월 ~ 2021년 9월 모니터링 주요 내용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