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1. 11. 09.)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21.11.6. 자동차검사 온라인 교육 내용 관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11.06.(토)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교육 중 영상촬영 및 스로틀 포지션 센서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검사 시 영상 촬영 시점

- 기존의 검사 영상 촬영 방법을 준용하되

- 가급적 진로 진입 전에 전면사진을, 모든 검사가 끝난 후 퇴출 시 후면 사진을 촬영 할 것을 권고

※ 자동차검사 시 영상 촬영 시 역광, 화질 등

- 반드시 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전송

※ 재검사 시 영상촬영

- 기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경우 검사장 일부가 보이게 앞면 전체 또는 뒷면 전체 중 1장만 촬영

- 기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경우 앞, 뒷면 전체 사진을 각 1장씩 촬영

※ 스로틀 포지션 센서 관련 검사 방법

- 스로틀 포지션 센서 및 스로틀 악셀(폐달) 포지션(위치) 센서 이상이 진단되는 경우 (추후 재안내 전까지는) 부적합 처리 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붙임] 관련법령 및 해석 1부

※붙임 생략 : 조합 공지사항 # 번 게시물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

관련법령 및 해석

※ 자동차검사 시 영상 촬영 시점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에 종합검사장면의 영상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제2항에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형 진로의 경우 정밀검사 후 후면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 재 안내 전까지는) 기존의 촬영방법을 준용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 시 영상 촬영 시 역광, 화질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제3항에 지정정비사업자는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전송해야합니다.

※ 재검사 시 영상촬영

- 재검사도 검사와 동일한 검사영상촬영이 적용 됩니다. (앞면 전체 및 뒷면 전체)

- 다만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20473(2015.9.14.) 등의 공문을 근거로 2015년 9월 14일 이후엔 기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재검사는 1장만 촬영해도 됩니다.

※ 스로틀 포지션 센서 관련 검사 방법

- 현재의 전자장치진단기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와 스로틀 악셀(폐달) 포지션(위치) 센서의 구분이 없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진단기의 진단 결과에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이상인지 스로틀 악셀(폐달) 포지션(위치)센서의 이상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부적합 처리해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내년 중으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와 스로틀 악셀(폐달) 포지션(위치) 센서의 진단 분리 및 차종별 부적합 적용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