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점검 및 개인정보취급 주의 안내

1. 전정연 검사제203호(2021.11.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정정비사업의 검사업무 철저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11월 16일이후 업체 선정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지정정비사업께서는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확보하여 차량소유주에게 검사안내(안내문 또는 문자발송 등) 및 업체홍보를 하는 행위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수집 및 활용 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호객행위 등)으로 강력한 처벌 조치 대상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를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정정비사업께서는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거 법령 및 안내(양식포함) 1부.

※ 붙임생략.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번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