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 목 : 국토교통부 지정정비사업자 상시모니터링 결과 조치에 대한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64호(2021.09.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1년 4/4분기(‘21.10월)부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통보 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21.10월부터는 3개월 전 검사결과(‘21.7월 이후부터 한 달씩)를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모니터링 하고, 그 중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내용은 부산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 상시모니터링에 적발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특별 지도·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4. 하여, 우리 부산광역시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실 검사로 국토교통부 상시모니터링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엄정한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 차량번호 상이

※ 불법튜닝 : 등화장치, 적재함, 부착물, 등화장치 등의 파손 등

※ 검사방법 상이 :부하검사 대상 차량을 무부하 검사로 시행 등

※ 사진촬영 부적정 : 차량번호 확인불가, 차량의 일부 촬영 안 됨 등

※ 검사판정 부적정 : 부적합 항목이나 시정권고로 처리 또는 그 반대, 단 시정권고 항목이지만 그 상태나 경우가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자의 권한으로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근거(사진, 메모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기타 : 배출가스 관련 부적합 후 재검사시 전자장치진단기검사 생략, 기타 센서류 시정권고 누락, 표준가스 수치 미갱신 등.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