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검사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989(2021.6.25.) 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불법개조를 했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도 무조건 검사 통과시키는　자동차 검사소가 있다는 언론보도(21.6.22. KBS 9뉴스)가 있었으며, 특히 사업주가 검사원에게 무조건 `적합` 판정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이에 따라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귀 조합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지시에 따른 부실검사 여부 등을 적극 확인하는 등 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전파하는 등 동일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회원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시 사업주의 부당지시 및 검사원의 부실·허위검사 여부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