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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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택시 차령 초과운행 허용 안내 및 소관업무 추진 철저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56
첨부파일 택시업무 붙임.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02호   

시행일자 : 2020. 4. 28.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택시 차령 초과운행 허용 안내 및 소관업무 추진 철저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7208(2020.4.24.)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에서는 택시업계의 고충을 헤아리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차령추가 연장 제도를 시행코자 하오니, 검사책임자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택시차령 추가 연장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령초과 운행 허용

구 분

내 용

현 행

택시 차령 : 일반택시 4(+2), 개인택시 7(+2)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 9년까지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배기량2,400cc미만) 기준

개선안

(택시운송

사업조합

건의 수용)

택시차령 : 일반택시 4(+2+6개월), 개인택시 7(+2+6개월)

(6개월씩 초과 연장하여 각각 최장 66개월, 96개월까지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배기량2,400cc미만)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근거

초과운행 허용 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업계(현대차 등) 신규차량

출고지연 급증

* 차령초과 임박한 택시의 대체차량 교체 지연 급증 방지

시행일시 : 2020.4.21. ~ 코로나19사태 종료시까지

[붙임] 업무처리 절차 1. .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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