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현 행

◎ 택시 차령 : 일반택시 4년(+2년), 개인택시 7년(+2년)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 9년까지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배기량2,400cc미만) 기준

개선안

(택시운송

사업조합

건의 수용)

◎ 택시차령 : 일반택시 4년(+2년+6개월), 개인택시 7년(+2년+6개월)

(6개월씩 초과 연장하여 각각 최장 6년6개월, 9년6개월까지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배기량2,400cc미만)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근거

→ 초과운행 허용 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업계(현대차 등) 신규차량

출고지연 급증

* 차령초과 임박한 택시의 대체차량 교체 지연 급증 방지

→ 시행일시 : 2020.4.21. ~ 코로나19사태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