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합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시행 지역 확대 관련 안내                                        

1. 환경부 교통환경과-1451(2020.3.18.) 및 전정연 검사제69호(2020.3.30.), 70호(2020.4.1.)와 관련입니다.

2. 부산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는 2020.4.3.부터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와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관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제정(대통령령 제30591호, ‘20.3.31.) 되었기에 알려드리며,

4. 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에 따른 ‘지역별 시행시기’ 및 ‘검사종류별 배출가스검사 적용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공지사항 게시판(50590호)에도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어 자동차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안) 및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2020.7.3.부터 시행예정(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붙임] : 1. 부산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정밀검사 확대 시행지역 내 시행일정(예정) 1부.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부.

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