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보험증권 사본 등 관련서류 전달 및 내용 설명 요청           

          1. 전정연 기술제189호(2019.7.29.)와 관련입니다.

         2. 지난 부산정조 113호(2019.5.27.)로 보험회사의 성능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2019.5.31. 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하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경우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에 관한 관계증서 등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및 보험회사, 소재지, 보장기관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점검 주최인 성능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점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 사본, 안내서, 조견표 등을 매매업자(딜러포함)에게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해와 안내하오니 중고차 성능점검 업체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