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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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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보험증권 사본 등 관련서류 전달 및 내용 설명 요청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70
첨부파일

문서번호 : 부산정조 167호   

시행일자 : 2019. 8. 2. 

수 신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보험증권 사본 등 관련서류 전달 및 내용 설명 요청           

 

          1. 전정연 기술제189(2019.7.29.)와 관련입니다.

 

         2. 지난 부산정조 113(2019.5.27.)로 보험회사의 성능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2019.5.31. 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하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4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경우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에 관한 관계증서 등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및 보험회사, 소재지, 보장기관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점검 주최인 성능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점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 사본, 안내서, 조견표 등을 매매업자(딜러포함)에게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해와 안내하오니 중고차 성능점검 업체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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