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9. 07. 26.)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9.7.16)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벌칙조항 :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붙 임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1부.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에 상기 개정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9.7.17)에 따라 채용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1363)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법정 의무교육은 공지사항 #1243번과 130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