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불법·부실검사 방지 대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8031호(2019.4.15.),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88호(2019.4.9.) 및 전정연 검사제98호(2019.4.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민간검사소의 불법·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불법·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 특별점검 횟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점검(단속) 실시

  나. 불법·부실검사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활용한 암행점검 실시

  라. 직무정지 검사원에 대한 임시교육 및 민간검사소 대표에 대한 불법·부실검사 방지 교육 실시

  마. 검사원 이력관리시스템 및 민간검사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대상 선정 등에 활용

[붙임 1] 국토교통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 주요내용 1부.

[붙임 2] 국토교통부 문서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