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156호

시행일자 : 2018. 7. 30.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국토부‧환경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 관련 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18.6.21 ~ 7.6 동 기간 동안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산지역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으나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오니, 아래의 주요 위반사항 등 점검결과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후 점검 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합동 특별점검 결과

- 기간 : 2018.6.21. ~ 7.6(약 2주)

- 내용 : 자동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 위반업체 현황 : 점검대상 150개 중 44개, 총 46건(부산지역은 적발된 업체 없음)

- 주요 위반사항 :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

- 부정검사 의심사항 :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