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8. 7. 1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법정 의무 교육 추가(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토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가 개정(‘18.5.29 시행)되었으나 50인 이하 사업체는 교육자료를 게시로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교육 위탁업체에서 교육 강요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목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의무 교육 시행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따라서 붙임 자료를 사업장내 게시하여 주시고, 교육위탁 업체는 교육을 핑계로 자사 제품 홍보 및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간이교육용)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