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122호

시행일자 : 2018. 6. 18.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검사 철저 강조 및 국토부‧환경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29호(2018.6.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불법‧부실검사업체 적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됨으로 인해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하락 및 향후 우리업계를 위한 검사관련 정책추진 시 막대한 지장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더 이상 이 같은 불법 검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검사 관계법령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6월말 국토부‧환경부에서 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주요 지적사항 및 붙임의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불법‧부실검사로 오인 받거나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별점검 주요 지적사항

‧ 검사인력 부족상태로 검사시행

‧ 영상촬영 부적절 : 부분촬영, 불투명(역광 등)

‧ 검사결과표 작성상태 불량

‧ 장비관리 불량(누출검사, 일교정, 월교정 미실시)

‧ 검사시설기준 위반(검사장 지정 후 시설 개조)

‧ 안전기준 위반 불법차량 적합 처리

[붙임 1]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붙임 2] 불법검사업체 언론보도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