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7. 12. 15.)

수 신 : 각 조합원

제 목 : 정비책임자 선(해)임 및 정비기술인력 업무처리 지침안내

1.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32226(2017.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정비책임자선(해)임 및 정비기술인력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주요내용을 숙지한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6조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요내용

1. 정비분야 자격증 소지자 범위 확대

자동차정비 기술인력(종합 3명, 소형 및 원동기 2명) 자격증을 기 존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정비인력으로 인정

(단. 정비책임자 자격은 현행 유지)

2. 사업장 기술인력(종사원) 현황관리 제출

기존에는 정비 기술인력 현황만 제출하였으나, 사업장 전체 종사원 현황 제출로 개정

▶사업자가 종사원 현황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1백만원 부과 대상)

붙임 : 정비책임자 선(해)임 및 정비기술인력 업무처리 지침 1부.

                  (붙임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1276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수익사업과 TEL. 861-1846, FAX. 86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