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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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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주요내용 안내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7066
첨부파일

문서번호 : 부산정조 – 262호

시행일자 : 2017. 12. 8.

수 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주요내용 안내

 

         1. 전정연 기획제311호(2017.11.21.)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4950호, 2017.10.24., 일부개정)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제정‧개정 내용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58조 및 제58조의4)

   나. 시행일자

     1. 성능점검 장면 사진촬영 의무(제58조) : 2018.4.25. 시행

     2. 보험가입 의무(제58조의 4) : 2018.10.25. 시행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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