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검사 부당거래 행위 근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1. 전정연 검사제49호(2017.02.16.)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주)포카넷”이라는 업체에서 전국 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협약 시, 일정 물량의 자동차를 검사소로 보내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공정 계약문서를 발송, 조합에서는 이러한 부당거래 유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2017.1.11. 업무연락으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다시 한 번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공정한 검사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6년도 자동차검사 현황 분석결과 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적합률 차이가 약 9%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17.1.23. 자동차검사 100대 중 21대는 ’부적합‘)를 배포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공단과의 부적합률 차이 및 부실‧불법검사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용 자동차검사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우리 업계의 생존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을 인지하시어 철저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