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206호

시행일자 : 2016. 8. 29.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매연저감장치(DPF) 불법 탈거 및 훼손 방지 안내                        

                1. 부산시 기후대기과-13635호(2016.08.2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장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출력저하의 이유로 고의로 탈거 또는 훼손하여 운행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 및 훼손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해당 차주에게 본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특히 검사지정정비업체에서는 검사 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 및 훼손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