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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안내(2006.03.15) |
| 작성일 | 2006.03.16 |
| 조회수 | 5492 |
| 첨부파일 |
관리법시행규칙개정(060315).hwp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건설교통부 공고 제503호, 2006.03.15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1. 검사 실시장면 촬영 저장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여 전산장비에 저장하여 2년간 보관 - 영상촬영용 사진기 2대 이상 확보 (공포후 6월이내에 갖추어야함) 2.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확대·조정 ㅇ 차령 10년 조과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공포일후 정기검사 받는 자동차중 종전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연장조치 ㅇ 2000년12월31일 이전 등록한 10인 이하의 사업용승합차는 검사유효기간이 종전 6월 또는 1년에서 1년으로, 10인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종전 6월에서 2년 연장 - 공포일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중 종전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연장조치 3. 지정정비사업자 검차장 너비 완화 검차장의 너비가 종전 종합 6m에서 5m로, 소형 5m에서 4m로 완화 자동차검사기술인력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칙에 규정함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검사시설 규모 완화 ㅇ 용지면적 본 검사소 1,650㎡에서 1,000㎡로, 소규모검사소 400㎡에서 330㎡로 완화 ㅇ 건물면적 본검사소 검사장 200㎡에서 150㎡로, 소규모검사소 120㎡에서 100㎡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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