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철저 시행

1. 전정연 기술제221호(2014.09.05.)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안전 민관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하는 바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 이행을 통보하오니 동 사례가 사법기관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적법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자관법 시행규칙 제56조4항)

- 적법하게 구조‧장치변경작업을 완료한 후 「자관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

나.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준수(자관법 시행규칙 제131조)

- 예) 소형정비업에서 대형차량의 구조변경 실시 금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