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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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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내용 안내 |
| 작성일 | 2006.02.07 |
| 조회수 | 4768 |
| 첨부파일 |
대기보전법일부개정(060126).hwp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779호, 2005.12.29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ㅇ 미성년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음( 제37조의5) ㅇ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업무대행의 정지 또는 취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를 포함 함(제37조의6 제7호) ㅇ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 자등을 회원으로 하는 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ㅇ 배출가스 수시점검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결과를 확인검 사대행자가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함(제38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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