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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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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견인 알선비(통값) 수수행위 처벌강화 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안내 |
| 작성일 | 2005.12.28 |
| 조회수 | 4359 |
| 첨부파일 |
견인알선비처벌법령개정.hwp |
|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업체간 유착행위로 인한 자동차 부실정비와 보험 금 누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난형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5.12.7.자에 개정 공포되어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서 2006. 6. 7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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