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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정비공장 보관료징수 등의 관련규정 안내.hwp |
| 작성일 | 2004.05.12 |
| 조회수 | 4809 |
| 첨부파일 |
보관료징수등의관련규정안내.hwp |
| 정비공장 보관료징수 등에 관련한 문의 및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규정을 발췌하여 올립니다..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공장 보관료징수 등의 관련규정 안내.hwp]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업무처리규정 안내 ================= (2004. 5. 12) (재안내2010. 3. 29) 수 신 : 각 조합원 업체대표 제 목 : 정비공장 보관료징수 등의 관련규정 안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의 건과 관련한 전화문의 및 민원분쟁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근거와 규정을 발췌하여 송부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아오니 정비업무편람 45-46쪽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조합홈피 자료실#57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1.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 1항 4호>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2. 유의사항 ㅡ 정비완료사실을 통보한 증빙이나 기록을 보존하실 것. ㅡ 징수최고한도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으며, 다만 견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견인차고지의 보관료 상한이 있음. (*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초과시 매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관료 총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2.5톤미만 19,000원/ 2.5톤이상-6.5톤미만 20,800원/ 6.5톤이상 22,900원)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부산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발췌) : 별첨.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담당: 총무부장 808ㅡ8891) ## 첨부파일 ㅡ 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관련 부산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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