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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
| 제목 | 정비요금/수수료 등 법령규정발췌 |
| 작성일 | 2003.11.13 |
| 조회수 | 37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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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가 받을수 있는 정비요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화문의나 불평민원제기가 많은바, 아래와 같이 법령규정의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자동차정비업체업무편람 32, 43-54페이지 참조바람> - 아 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율화됨-과거 책정금액을 참고할것> 2. 정비요금 :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 <자율화됨- 적정히 산정적용요함>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참조:업무편람49-54쪽>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 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 할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참조:업무편람45-46쪽>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참조: 업무편람48쪽 *자율화됨>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1999.2.19> 끝. ===> 기타 검사수수료와 과거 연합회에서 공시했던 자료(정비출장요금표/정기점검표준요금표)를 첨부하 오니 각 공장의 요금자율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 다운받기==>>☞ [정비요금수수료 관련법령 발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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