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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산업안전관리 관련사항 안내
작성일 2004.06.15
조회수 4458
첨부파일 산업안전관리교육관련사항안내0406141.hwp
                                                업 무 연 락
                                                (2004. 6. 14)


      수      신 : 조합원업체 대표님
      발      신 : 부산검사정비사업조합(문의:총무부장 1577-4454)

      제      목 : 산업안전관리 관련사항 안내


지역협의회 등에서의 주요 질문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반드시 문서파일에 철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발간 정비업체 업무편람 P.445(산업안전과 보건), 업무연락문서 2003. 1. 8자
“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 교육통보와 관련한 안내”와 2003.12. 5자“2004년 1월부터 작업
환경측정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에도 수록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까?
→ 상시종업원 50인이상의 자동차수리업은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지정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 이외 정비업체는 임의사항임.
※50인이상 정비공장의 의무적 선임 및 지정교육대상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질2>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 ①모든 정비공장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함. 자체실시가 어렵고 번잡
할시는 지정교육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 교육실시 할 수 있음.
※교육시간, 교육내용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별표8-2>을 참조바람 →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61에 등재하였음.

②다만, 년간 2명이상 산재사망사고 발생사업장은 50명미만 업체라도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근로자에
대한 사내 의무교육실시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③<질문1>의무적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등은 지정교육기관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됨.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①환경관리인 교육 3년마다 의무적 받아야 함(환경보전협회 실시)
②대기오염배출시설(도장부스) 매반기 1회이상 자가측정 위탁실시 해야함.


<질문3> 작업환경측정을 꼭 위탁관리해야 합니까?
→ 자가측정해도 되나, 산업보건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상시 고용하고 장비를 구비해야 하므로,
대기업이 아닌 한 위탁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임.


<질문4>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월회비를 내야 합니까?
→ 가입은 임의사항이며, 교육비 할인·자료제공·지도안내 등의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하실 사항임.


<질문5> 대기오염배출시설 종변경신고를 6월말까지 해야한다는데, 5종과 4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종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나, 4종은 기본부과금이 50%부과됨.
※종변경은 현재의 고체연료(무연탄량환산)사용량 기준구분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구분함에 따른 변경 신고임.



⊙ 첨부파일(붙임): 1.자동차수리 안전작업요령,
2.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법령 발췌 자료.
3.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선임지도체제.hwp


** 문의(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담당 총무부):
☎ 861-1846, 팩스:86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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