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3. 2. 22.)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대통령직 인수위 간담회(검사 전산이용료 폐지) 개최 결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간담회를 개최(‘13.1.24)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건의과제 299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업계에서 요청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 이용료 폐지 등 총 94건을 수용하고, 146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협의키로 제2차 간담회(’13.2.19)에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은 동 위원회의 계속 검토사항인 146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이용료 인하 (인수위 자료)
○(현황) 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시스템) 운영은 자동차의 이력 관리등 국민
편익을 위함이나 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건당 전산이용료를 납부
하고 있어 부당함
○(개선) ‘13년 교통안전공단 전산이용료 동결,
’14년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예산 확보하여 전산이용료 징수
폐지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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