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관련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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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8.)
수 신 : 이정선 국회의원님
제 목 : 환경부 RSD도입 관련 예산심의 조정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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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동차환경업무에 열성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0.9.6.자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안 제5336호)관련하여 개선건의문을 드린바 있는데 RSD도입관련 제61조 등의 조항은 실시 보류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의 실시보류된 RSD도입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추진한다는 아래 정보가 있아온바 이를 개선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ㅡ2010년도 [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 시범운영] 용도의 10억9천8백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ㅡ2011년도에는 10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그린패스제도 운영]의 용도로 명칭만 살짝 변경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ㅡ2010년도 인건비 1억6천만원, 2011년도 인건비 5억5천만원 책정되고,
ㅡ2010.11.22.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상정되고,
ㅡ2010.11.23. 해당 법안이 상정된다는 바,
예산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선 국회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01-13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문백
(전화 051-861-1846 전무이사 박병재, 총무부장 이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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