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사책임자 직무향상 교육 실시 결과 안내 및 영상촬영방법 통보

1. 부산정조 제188호(‘14.07.15.) 및 전정연 검사 제177호(‘14.7.18.)와 관련입니다. 

2. 2014.07.22. 부산광역시 자동차 검사 책임자 직무향상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교육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14년 7월부터 촬영 된 영상을 확인하여 불법 의심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지정정비사업자들께서는 불법검사로 오인 받지 않도록 검사대상 자동차가 검사진로 진입 시 자동차의 앞면전체, 뒷면전체 및 검차장의 바닥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영상촬영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은 검사책임자는 교육교재를 지정정비사업자님께 보고 후 비치

- 교 육 결 과 - 

교육 참석자 : 64개 지정정비사업자 중 68명 참석

교 육 내 용 : 검사 추적 시스템 실시에 따른 검사원 기강 확립 등(별첨)

붙임 :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장면 영상촬영 방법 통보 1부(홈페이지)

2014년 검사책임자 직무 향상교육 실시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2014년 검사책임자 직무향상 교육 주요 내용

‣ 검사용 기계‧기구의 관리요령 및 응급처리 요령 교육 실시

기기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기본 관리 요령 및 고장 시 수리 및 복구가 가능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매뉴얼 책자 배포 및 교육 

‣ 검사기기 수리 제보 요청 안내

응급처치 요령 매뉴얼이 아닌 검사기기 수리방법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검사기기 수리에 대한 사진 자료 등 조합 제보 요청 

‣ 부실‧불법 검사 사업주 및 검사원 처벌 강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 징역 2년 벌금 500만

사업자 및 검사원 행정처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8월 중 완료 예정)

부실‧불법 검사 실시 검사원 6개월간 검사업무 재취업 제한 

‣ 접수취소 및 검사 중단 사실 추적 조사 시스템 발동

접수취소, 완불처리, 결과삭제 등 의심 사항 추적 시스템 시행 중 

‣ 불법 의심 차량 추적 조사 실시

검사 영상을 분석하여 불법의심차량 추적 조사 실시 중 

‣ 불공정 행위 근절

게시된 검사수수료 징수 

‣ 검사 부적합 사항 등 검사 표준화에 대한 논의

2014년 7월 24일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조합이 3자 대면을 실시하여 부적합코드 확립 및 전국 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실시 할 예정 

‣ 불법 의심 차량 제보 철저

접수취소 요청 등 불법검사 의심차량 조합제보 철저 

‣ 기타 검사 시 주의 사항 및 지도‧점검 대비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