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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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글쓴이	관리자1
제목	◆ 각 손보사앞 보험정비요금 인상 재계약체결 독려 협조요청문
작성일	2010.08.25
조회수	2546
첨부파일	독려협조요청문.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348호 시행일자 : 2010. 8. 25.. 수 신 : 수신처 참조 (부산지역 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보상센터장/지부장) 제 목 : 2010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 재계약체결 독려 협조요청 ================================================================== 평소 보험사고차량의 보상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19일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에 따라, 그동안 문서(부산정조-264호 2010.7.5.)와 면담협의 및 방문협의 전화협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아직 재계약율이 40%에 머물고 있음은, 아무리 휴가철과 상위 공임요구건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가 보아도 미진하다고 밖에 할 수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온 국민에게 공개된 언론기사에서, 9월초에 자동차보험료가 3-4% 인상 시행되며 더구나 금융감독원 승인시 그 인상율에 반영된 자동차정비공임이 @22,903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9월초 보험료인상시에는 정비공임 인상 재계약이 적어도 완료되어야 이를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첨부 중앙일보 2010.8.11.기사 참조] 부디 이번의 공식적인 재계약체결이 원만히 기간내에 성사되어서, 의도적 계약지연이나 불성실로 인한 수리거부나 불매운동 등의 마찰없이, 정비.손보업계의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재차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오는 9월초까지는 재계약율 80% 상회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문백 수신처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그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AXA다이렉트,The-K손보, 다음다이렉트, 화물/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공제조합 부산지역 대물보상센터장/대물팀장/지부장 사본수신처 : 각 조합원님. 차 보험료 인상, 1.9%냐 3.8%냐 =============================== 보험사·정비조합 셈법 달라 … 내달 초 인상 앞두고 논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 달 초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오른다. 삼성화재가 3.1%(기본보험료 기준)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손해보험사도 인상안을 정했다. 현대해상 2.9%, 동부화재 3.2%, 롯데손보 3% 등 인상률은 대체로 3%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정비요금이 올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만1553~2만4252원으로 인상했다. 2008년 평균 공임(1만9686원)보다 1867~4566원 올랐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상승요인이 3.8%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다른 말이 나온다. 정비요금 때문에 생기는 보험료 인상요인은 1.8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비요금 조정안을 발표한 국토부의 분석이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1.87%와 3.8%, 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양측의 셈법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 소비자들은 명확한 계산 기준을 알지 못해 보험사들이 물리는 대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험료 인상요인이 얼마인지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계약하는 정비요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부는 최하단(2만1553원) 가격으로 대부분이 계약을 맺을 걸로 본다. 2005년 정비요금이 인상됐을 때 정비업체 90% 이상이 범위 중 가장 낮은 요금으로 계약했다는 게 그 근거다. 이 가격과 2008년 평균 요금(1만9686원)의 차이를 감안해 나온 보험료 인상률이 1.87%다. 정비조합도 같은 생각이다. 정비조합연합회 전대진 기획실장은 “순수 정비요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분은 2% 이내”라며 “3% 인상이 모두 공임 때문이라는 건 보험사의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정비조합 박병수 국장은 “현재까지 계약이 이뤄진 정비업체의 평균 요금은 2만1700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주장은 다르다. 정비업체별 등급에 따라 정비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평균 내면 요금범위의 중간치(2만2903원) 정도 될 거란 주장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중간 요금으로 계산한 보험료 인상분이 3.8%다. 손해보험협회 서영종 팀장은 “이미 2만원이 넘는 요금을 받는 정비업체는 최고가로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가로 계약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진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고 틀리는지 단정하긴 이르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줄다리기로 계약 체결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약 체결률은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비조합은 “보험사가 일부러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익명을 원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조합이 각 업체들에 ‘최고가(2만4252원)로 보험료를 청구하라’고 독려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실제 계약한 정비요금이 아닌 목표요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해보험협회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실제 지급되는 정비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집계해 평균 인상폭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업체 간 계약 체결이 늦어져 통계치가 나오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그전까지는 정비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보험료는 다음 달 초부터 오른다. [중앙일보 경제 2010.08.11 (수) 오전 0:17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