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사업무 철저 및 속도제한장치 부착 차량 검사지침 안내

 

1. 전정연 검사 제155호(‘14.7.2.) 및 제157호(‘14.7.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점검

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에 이어 “불법 개조차량도 ‘적합’․․․ 엉터리 자동차 검사 실시로 12명 입건” 언론보도로 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은 안전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업용 대형차량의 검사만이라도 교통안전공단에 일원화하겠다며 세월호의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정부에서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검사차량에 대한 안전 부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정검사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검사접수삭제, 재검사 기간 내 완불처리, 검사 중단 사실, 검사결과(그래프) 등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검사모니터링으로 추적 조사되고 있음을 각별 유념하시고 검사제도 유지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별개로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령개전 전까지 한시적으로 차속이 85km/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라는 환경부의 개선지침을 안내하오니 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불법검사 및 사업용 대형차의 공단 검사 보도 등은 조합홈페이지

(www.psttoo.co.kr, 자동차뉴스 #1069, #10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