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 [국토교통부령 제104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 자동차매매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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