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망, 고용창출 전망치 실질적 효과 미지수”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대책이 확정됐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가 2020년까지 튜닝 시장을 4조원까지 육성한다는 전망치가 과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치도 업계 실상에 대한 고려 없이 높게 예측됐다는 것. 업계는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푸드트럭 등의 튜닝이 전면 허용된다. 또한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순정부품이 아닌 튜닝부품 사용에 대해서도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될 방침이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함께 보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튜닝 보험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순정부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이번 발표를 종합해 보면 튜닝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 며 “정부 예측대로 효과를 보려면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업계가 기대하는 만큼 바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전망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시장 전망치도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 세게 튜닝 시장의 1.6%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는 실제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500억 내외라는 판단이다. 튜닝업계 전문가는 “일부 세세한 부품, 썬팅 등 내장 및 외장을 변화시키는 시장까지 전망치에 포함시켜 시장 규모를 불필요하게 키웠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예측치도 너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1만여명 규모의 일자리를 2020년까지 4만여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고용 인력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를 규모의 시각이 아니라 전문화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튜닝 기술 인력은 전문 자격증이나 학원이 없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가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업계의 고용 불안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일산에서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실질적인 인력 양성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번 발표로 인해 고용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시장을 떠받치는 근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 정책 홍보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튜닝이 마니아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야 제반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관련업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튜닝 브랜드를 가진 국내 완성차 업체나 수입차 업체는 적극적인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튜닝 부품 사용 시 사고가 났을 경우 고장 원인 규명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 업체는 순정부품이 아닌 튜닝 부품을 사용하면 차가 고장 났을 경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운영 중이다.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 개발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비업계를 비롯해 여러 난제를 아직 남겨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튜닝으로 성능이 달라진 차량에 대한 보험문제도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소지가 여전히 있어 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오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튜닝업계도 여전히 관리 부처 및 협회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8월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