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검사 부적합차량 검사 관련 통보문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2216호(2014.06.1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적합차량이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 본래의 검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지정정비사업자께서는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사접수 및 판정 후 검사기록을 삭제한 이력이 있는 검사정비사업자와 해당 차량 및 재검사차량을 검사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동차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저희 조합에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접수삭제등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접수삭제 및 검사기관이전등의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국토부 공문과 연합회로 제출한 요청공문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