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토교통부의 특별안전점검(감사) 실시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34호(2014.06.1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부실‧형식적 검사 및 불법홍보(검사 100% 합격보장 등)로 검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검사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별안전점검(감사)을 실시한다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장치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운행자) 및 이를 불법정비한 정비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는 한편, 이러한 차량에 대해 허위‧부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검사지정정비사업자도 처벌받도록 강력 조치한다 하오니 철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4. 그리고 검사 중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연‧가스의 유입 및 각종 기계․기구의 조작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검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