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2012. 3. 16. )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업무담당자
제 목 : 2000.12.31. 이전 등록된 승합차의 검사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연합회 업무연락(2012.03.16)와 관련입니다.
2. 1996.12.9. 승용차종의 구분 기준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시행(2001.1.1.) 됨에 따라 2000.12.31.이전 등록된 7~9인승 승합차의 검사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으로 구분하여 적용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검사유효기간
‣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 적용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붙임. 2001년 이전 승합차종 검사업무 유의사항.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문의 : 검사주임 이훈일 ☎1577-4454)
▣ 2001년 이전 승합차종 검사업무 유의사항
1. 등록관련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1996.12.9)에 따라 승용 차종 구분 기준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 차량으로 변경‧시행(2001.1.1)됨과 관련하여
- 2001년 이전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차종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도 있으며,
- 차종을 변경하지 않고 승합자동차를 유지할 수도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2. 검사관련내용
○ 차종을 승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승합을 유지한 차량의 경우 검사유효기간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문제
- 검사유효기간 :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적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즉, 등록내용과 달리 승용차 적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승합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1. 가.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즉, 등록내용대로 승합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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