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243호
시행일자 : 2010.6.23.
수 신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제 목: KD147모드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연합회 이사회 결과에 따른 경과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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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0. 7. 1부터 적용토록 된 KD147모드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과다하여 우리조합에서 부산정조-221호(2010.6.10)문서로 대책을 마련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의 가격책정이 되도록 연합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연합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2010.6.16)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Lug-Down 3모드방식으로 검사가 아무런 하자없이 시행가능 한 바, 정부에서 장비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의 검사방법으로 2010. 7. 1 이후에도 계속 유지키로 결의하였고, 환경부의 강행의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의 건의사항을 수렴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28일경 의견 수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8일 이후 조합에서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현재의 시행규칙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가격은 추후 업그레이드 및 설치 후 가격 인하 등 비용이 조정될 시 조정가로 결정하며 환경부의 조치로 KD147모드의 연기 또는 폐기 시에는 자진 복구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부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