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택시미터 임의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택시미터 검정 및 부적합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 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택시미터 검정(수리, 사용)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14호) 제26조 및 별표5의 검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검정하고, 사용검정에서 검정봉인 파손 또는 탈락, 요금장치의 변경, 새로운 기능의 추가 등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적합 처리 후 부산시 교통관리과로 즉시 보고하고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위조 변조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시 교통관리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기검사만 시행하는 업체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
나. 상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택시미터검정을 합격 처리 하였을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의 불가피 함을 시청에서 알려 왔으니, 엄정한 검정업무 및 부적합, 변조, 의심차량 조치 이행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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