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235호
시행일자 : 2013.10.1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정기점검 폐지(`13.12.18)”와 관련 업무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2831(2013.10.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정기점검 대상 여부는 정기 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전후 31일 또는 90일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아래와 같이 긴급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2013.10.25.부터 시행)
- 대형 화물 : 정기점검 만료일이 2013.09.18. 까지 인 차량
- 그 외 : 정기점검 만료일이 2013.11.16. 까지 인 차량
※ 기타 참고사항
- 경과로 인한 과태료 대상 차량은 `13.12.18 이후에도 시행
- 정기점검 기록부 미사용 분은 2014.03.01부터 환불접수 가능.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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