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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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수 신 : 각 조합원님 [사장님 친전]
제 목 : 조합분열 가입 강압유인 행위에 대한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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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차례 안내드렸음에도 아직도 인기영합적이고 선동적이면서 반강압적인 김병철씨의 조합분열 가입 강압 유인행위가 있다는 소문과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감언에 솔깃하여 순간적으로 이끌려 조합이 분열되는 쪽으로 참여하신다면 우리 업권 신장에 결코 이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 하청 의심이나 정비업등록요건 미비 의심을 구실로 마치 행정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시요구하면서 못하면 고발될 수 있다는 등의 심리적 억압을 가하면서 가입을 유도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탐문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조합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비업계를 진정코 살려내겠다던 당초의 순수한 취지는 어데가고 이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우리 업계의 진솔한 지도자로서 제격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충분히 판단될 것입니다.
2. 우리 조합의 재산을 압류하여 지분을 배분받아가서 자기쪽에 가담하는 분에게는 개인별로 균등히 나눠 주겠다고 한다는데 무슨 근거와 법리로 그런 발언을 유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해명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일반법인(주식회사 등)이나 민법상의 조합과 달라서,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을 근거로 인가.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적 성격상 지분을 조합원에게 분배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성원(주주 혹은 사원)에게 잔여재산의 분재가 인정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나 협동조합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사단법인은 지분권이 인정되지않으며 중간에 지분청산을 요구할수도 없는데 반해, 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출자권과 지분권이 인정되며 중간에 탈퇴시 자기지분을 찾기위해 주식처럼 가치가 가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무는 사단법인인 사업조합이 수행하지못하므로 “부산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것이며, 출자증서도 드리고 조합원별 지분도 인정하며 이것은 탈퇴시 배분해 드리며, 작년에는 전국 유일하게 최초로 잉여금 배당금도 지급하고 장학금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조합 재산이 40억원이라고 충동.유포하는데 3년전 매입가액 16억 5천만원이며 전포동 물건은 2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당초 매입가격 2억원에도 매각되지않아 우선 임대중인데 매각되면 매입자금에 대체된 임대보증금에 충당될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스럽다면 다음 법률전문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총칙ㅡ김상용저ㅡ화산미디어2009ㅡ261쪽, 민법총칙ㅡ이영준저ㅡ박영사2009ㅡ980쪽, 민법총칙ㅡ백태승저ㅡ법문사2009ㅡ281쪽, 민법총칙ㅡ박종문저ㅡ서울고시각ㅡ248쪽.
[조합정관 제11조] 제명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기히 납부한 조합비 및 그 지분에 속하는 조합자산은 조합에 귀속된다.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제95조]
##인가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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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법제32조]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인의 재산 사용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사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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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법인의 구성요소이나 기관은 아니다. 사원권은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공익권)로서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등을 갖고,
사원 자신의 이익의 향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서 영리법인에서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는 사단시설의 이용권 등을 갖는다.
반면 사원은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 등을 부담한다.
비영리법인의 사원은 자신의 사원권을 양도, 상속할 수 없다. [법제56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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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 b)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처분 c) 국고귀속
ㅡㅡ>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본질상 어떤 경로로든 잔여재산이 사원에게는 분배되지 않는다. [법제80조]
3. 이미 안내드렸습니다만, 김병철의 선동적 유인문이나 쪽지를 보내지 말라고 정식 요청하였던바, 개인간의 전화 팩스나 우편이니 따르지 못하겠다는 회신입니다.
따라서 문서나 쪽지는 [수취거절하니 더이상 보내지마시오. ooo정비] 라고 기재하여 팩스로 반송하시고, 그래도 온다면 스팸메일 무단송부로 법적제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송시 공장이름을 꼭 기재하셔야하고, 전화도 마찬가지로 수취거절을 분명히 표명하시고 일시를 별도로 기입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그동안 안내문서나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및 공지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전화 1577ㅡ4454, 861ㅡ1846, 팩스 861ㅡ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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