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업 무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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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8.)
수 신 : 각 조합원님 [사장님 친전]"
제 목 : "새로운 조합설립을 위한 협조문" 유포 등의 조합조직 분열 선동 조장행위에 대해 각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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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2년전 4명의 사무국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예산축소속에서도 항상 선도적인 사업추진을 해 오면서 전국에서 조합운영의 모범적인 차별성을 시현하고 있다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만적인 자기PR이 아니며 언론기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직운영 실상 비교에서나 당면문제 혹은 정책추진 쟁점의 문의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그 우위성이 입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는 검사제도 경쟁력 우위확보 추진 등의 여러 업권보호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조합의 실체를 매도하면서 심지어는 애절한 정비수가 투쟁 집회를 “쇼”라고 치부하면서 조합조직 분열을 선동 조장하는 특정인 한사람의 움직임에는 가슴아프기보다 차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인내를 갖고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고 타협채널을 동원하였지만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주장과 편협적인 자세만을 고집하는 데에는 더 이상 모색할 방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에 왔는 바, 몇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조합의 입장과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조합조직을 위하여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고자합니다.
물론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발전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제도적 사항
①조합원 차별화 시정요구 (가입후 3년경과 대의원자격철폐, 종합.소형정비업 급별총회 구분철폐와 대의원.임원비율 차등철폐, 종합.소형 조합비 차등철폐)
→이것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조합 정관의 사항입니다. 조합원의 표결권은 1표로 동등하지만 의무와 권리가 받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지자체 선거 등도 인구수가 꼭 같이 동일하지는 않기도 하며 담세자에 따라 세금도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많은 조사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사항을 선택할 제도상의 문제로서 이해해주시기 바람
②이사장 선거제도 개선요구(직선제실시, 3백만원 입후보공탁금 철폐, 동일득표시 연장자 당선제도 개선)
→직선제와 대의원제(간선제)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세계나 행정기관 및 단체 조합 개인단체 등의 설립/존재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합당한 최선의 제도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선택.도입하는 것이며, 물론 수십년이 경과된 우리 조합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단점 논란과 시행착오들을 거쳐왔을 것인데, 앞으로 많은 조사연구검토의 대상입니다.
2. 운영상 문제
①하청공장 발본색원 단속 고발 문제
→하청문제는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병폐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교묘히 단속망을 피하면서 부당하게 우리 업계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도 꾸준한 정화활동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②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해주고, 조합사무실은 이사장 공장으로 옮겨서 운영하십시오...
→우리 조합은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다른 협회단체와 같이 해산.청산전에는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회관 자체가 조합원의 공동자산이며, 회관추진위원회와 이사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매입된 것입니다. 관련 차입자금이 완결된 후에는 조합원을 위한 목적시설로서 이용될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서 필요이상의 자금을 축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운수단체나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의 단체들이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임
③기관운영판공비 문재
→기관, 단체에서와 같이 정당히 회계처리하며, 금액의 다과는 예산승인과정에서 조정될 문제로서 적정한 대안을 검토하겠음
④검은 거래, 불법봐주기, 보험수가인상 과천청사 궐기 쇼 중지하고 하청공장색출 우선하라... 등등 → 허위사실, 현실도외시 -명예훼손
3. 이사장 자격문제
→기존 공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한 경우와 같이 정비업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영속된 때에는 조합원이나 임원 자격도 단절되지않고 영속된다는 해석과 질의회신에 따라 정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당선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업조합 이사장의 자격문제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며 정관13조 단서조항은 자격상실을 확장 구제해주려는 취지의 예외조항으로서 적용 관점자체가 다른 의미임. [더구나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한적도 없으며, 계속 동일 대표자명의로 조합원자격 유지됨]
다만 공동대표이사의 3년경과후 협동조합 이사장자격인정 문제는 단독대표 기간의 합산시점에 대한 해석 재확인후 필요한 조치절차를 이행할 것임. (이사장 선임시점에서는 하자없으며 이후 재임중 발생한 문제로서, 협동조합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총회결의로 사업조합임원을 동일하게 협동조합임원으로 겸임 선임하여 왔던 관례도 참작되어야 할 것임)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조합 인터넷홈페이자(www.psttoo.co.kr) 게시판 1차답변문(3월10일-어렵고 힘든 현실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립니다), 2차답변문(3월15일-나무만 보고 숲을 보시지 않는게 아닐까요), 3차답변문(답변드리면서, 허위사실이나 비논리적 반복적 주장의 유포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문점은 항상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태를 미연에 해결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가슴아프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실과 맞지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의 유포에는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특히 거대조직인 손보사와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에서 뭉쳐야 우리 몫을 찾을 수 있으며 분열되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꼭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연구.검토하여 적기에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희망적인 일들이 머지않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협동조합 이사장 오문백
(전화 1577-4454, 86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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