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Notice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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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검사(배출가스)철저 및 부정행위 근절 지시 |
| 작성일 | 2010.02.09 |
| 조회수 | 2131 |
| 첨부파일 |
100209검사부정행위근절.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57호 시행일자 : 2010.2.9 수 신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업무담당자 ************************************************************************************************************************ 1.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591(2010.2.4)호 및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2695(2010.2.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허위‧부실검사를 방지하기위하여 검사장면 촬영 및 검사장비의 실시간 전송기능 등 제도 보완과 수차례에 걸쳐 검사철저 지시와 지도점검을 통한 허위‧부실검사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붙임의 기사와 같이 허위‧부실검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로 우리 지정정비사업자의 위상에 오점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와 검사를 대행하는 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부정검사가 발생시에는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됨을 알려 왔고 4. 특히,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3월부터 실시) 및 수시로 검사 현장을 확인 단속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여 왔으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검사기준과 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붙 임 : 서울신문 기사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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