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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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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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산이용료 부과폐지(면제) 합의 등의 검사업무관련 조합의 추진경과사항 알림 |
| 작성일 | 2009.10.22 |
| 조회수 | 1737 |
| 첨부파일 |
전산이용료 면제등의조합추진사항알림1.hwp |
| 업 무 연 락 ================================== (2009. 10. 22.) 수 신 : 각 검사지정업체 대표 제 목 : 전산이용료 부과폐지(면제) 합의 등의 검사업무관련 조합의 추진경과사항 알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님의 피땀같은 조합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발앞서 연구검토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서 교육설명을 통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의 유리한 쪽으로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밤낮 가슴앓이를 하면서 행정당국이나 국회가 피곤해할 정도로 개선건의를 올리며 줄기차게 울어대며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강성적인 투쟁과 시위도 불사하는 등 양동 전략을 펼쳐왔었던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조합은 심각한 분석검토없이 무방비적으로 조합원의 요구불평사항을 시행.추진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이나 고소 제소를 당하여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합은 앞뒤의 상황분석.대비를 미리 강구하므로서 이러한 제제조치를 당한 일이 없이 적절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검사제도 시행에서 행정미비로 인한 다소의 어려움이야 있습니다만 장비추가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산지역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큰 혼란이나 무리없이 잘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하도록 항상 적극 협력하여 주신 조합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조합이 직접적으로와 연합회를 경유하여 줄기차게 건의하였던 종합검사 전산사용료 폐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수락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는 말이 정말로 실감케되면서 가슴에 꼬옥 맺혀 거북스러웠던 10년 체증이 말끔이 사라지는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부 수용된 사항도 아래와 같이 함께 우선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관련 부처에서 시행 확정될 경우에 세부내용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의 변함없는 조합 사랑속에서 함께 뭉쳐 나아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시에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래 1. 교통안전공단 전산이용료 인하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통안전공단 전산이용료를 최초 1,210원에서 2005년 9월에 583원으로 627원 인하, 2007년1월1일부터는 330원으로 다시 253원 인하, 2008년1월1일부터는 270원으로 60원 인하하였으며, VIMS프로그램 이용료 230원를 신설 부과통지하였으나 이의 부과폐지(면제)를 합의하였는데 6개월간 유예기간 경과후부터 폐지키로 결정되었음. 2. 종합검사수수료 인하 저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09. 9. 30일부터 종합검사시행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당초 38,000-40,000원선으로 인하책정하려던것을 교통안전공단과 공동대응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결론 3. 검사안내문(D/M)발송/엔진속도계시험성적서/임시검사 개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해당 부처로 이첩된 개선준비중인 사항 ①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의 2차 검사안내문 발송 개선 ⇒지정정비사업자 정보도 포함토록 개선수용 ② 엔진회전속도계 센서 정도검사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개선 ⇒법령과 고시개정후 매연측정방식 변경을 통해 2010년경 제출주기 완화 ③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자 임시검사 일부허용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2010년 상반기 허용 4. 검사수수료 덤핑 및 부당거래 유치행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합에서 지정업체 수시방문하여 계도 설득 노력으로 덤핑 및 검사차량 부당유치 행위 근절 효과입증 5. 배출가스(정밀검사)검사 폐지를 위한 전단계로 RSD(원격측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비) 도입하여 정밀검사를 대체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 등을 통한 2008년도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는 등 우리 조합의 다각적 노력으로 무산 6. 종합검사 자동화전송시스템 장비가 초기엔 2,000만원-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조합에서 장비공동설명회 및 장비별 구성 단가요청으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계기를 이룩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 확산함.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전화 861-1846, 1577-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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