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Notice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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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시 책임보험가입 확인 철저 |
| 작성일 | 2008.07.08 |
| 조회수 | 1275 |
| 첨부파일 |
책임보험확인철저.hwp |
| 문서번호 : 부산정조-404 시행일자 : 2008.07.08 수 신 : 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정기검사담당자 ----------------------------------------------------------------------------------- 1. 연합회 검사-119("08.7.7)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와 같은 법 제5조제2항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지역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 하여주었고 이 자동차가 운행중 대인, 대물 사고를 발생시켜 검사를 실시한 지정정비사업체에서 몇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각 지정정비사업체는 정기검사시 책임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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