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5. 7. 10.)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5.7.1.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6호마목이 시행(부적합 항목 추가, 6. 전기 및 전자장치,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됨과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25.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0호)됨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기차 등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부적합 진단코드 신설

⚪ 해당 진단코드 결함 발견 시 검사 부적합 판정 조치

⚪ 차량정보가 없어서 진단 불가한 경우 검사 불가, 진단불가 차종 안내문 게시

⚪ 진단가능차종은 진단기 제작사를 통해 확인할 것 (공단진단기(KADIS)는 공단에 진단불가 차종 확인 요청 중으로 추가 안내 예정이며, 자스텍 진단기는 검사소별 업데이트 상황이 달라서 안내방법에 대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함)

3.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고시 개정에 따른 공단진단기(KADIS) 사용자를 위한 업무매뉴얼(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 처리방법)을 붙임자료에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매뉴얼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