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組, 하청행위 근절 ‘자정운동’에 팔 걷어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승인 2024.07.01 댓글 0페이스북

과당경쟁·인력 스카우트 방지 위해

단속 전무한 관리감독 부재가 원인

“진정·고발 등 위반업체 강력 대응”

【부산】 부산검사정비조합이 정비업계 고질적인 부조리인 불법 임대(하청)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조합원사에 제보를 요청하는 등 ‘자정운동’에 팔을 걷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경영난을 불법 하청행위로 타개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들로 인해 업체들 간 과당경쟁 유발과 정비인력 스카우트 등 정비질서 문란뿐 아니라 정비 품질 저하로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불법 하청행위를 일삼거나 의심스러운 정비업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조합 팩스 등으로 제보해 줄 것을 360여 전 조합원사에 협조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열린 조합 의장단, 5개 지역협의회 회장, 검사지정업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연석 간담회에서 도를 넘는 일부 정비업체들의 불법 하청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이 근절에 나선 하청행위의 유형은 사업장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사업장 전부 또는 소형, 대형, 판금·도장 등 분야별로 나눠 일정 금액을 보정금으로 받은 뒤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받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공동대표 형태로 위장해 관련법의 제재를 피하는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동차관련법상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다 적발되면 사업장 전부의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 취소를, 사업장 일부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하청행위가 관련법의 엄격한 처분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관계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매년 부산시와 구·군이 정기적으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하청행위 단속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정비사업자들의 법 경시 풍조 만연이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019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일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하청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합은 하청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불법행위가 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의장단, 지역협의회 회장단, 검사지정업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진정, 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조합 관계자는 “하청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증거 위주 제보가 요구되고 있다”며 “제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연말 이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