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안전공단 전손차량 수리검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내      

1. 전정연 기술제118호(2017.04.19.)와 관련입니다.

2.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 제5호의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실시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차대(프레임) 등 주요 골격 부위 작업에 관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일부 정비업체에서 수리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작업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공단의 수리검사에 관한 협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리검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①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에 작업내용 전체를 충실하게 기재

② 주요 골격 부위*에 대한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에 사진을 촬영 ※ 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 주요 골격 부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제3호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차대를 말함

③ 작업을 하지 않고 정비명세서만 발급하는 행위 금지(※ 무등록 정비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