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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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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칼럼> 보험수가와 자동차 문화 |
| 작성일 | 2012.01.18 |
| 조회수 | 4041 |
| 첨부파일 | |
<사설/칼럼> 보험수가와 자동차 문화 [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2. 1. 10.] 보험수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그러나 차량 사고로 보험 처리할 때 지불되는 정비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이 비용은 모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료에서 지불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보험수가는 정비비용 중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이 크게 좌우하며 부품비, 도장 및 판금 등 부수적인 연동 요소가 함께 한다. 이 보험수가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표준 작업시간 등 비용을 지급한 보험업계와 이를 정비하는 정비업계 간에 발생하는 이견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되도록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업계는 이 비용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비용이 최적의 상태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정비업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라고 하는 전문 정비업(예전 부분 정비업)이 아니라 정비공장이라 일컫는 종합 및 소형 정비업을 지칭한다. 이 정비업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보험수가가 전체 수입 중 70~80%에 이른다. 당연히 정비업계에는 보험수가 문제가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히 보험료에만 좌우되는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료 산정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 부품 가격은 물론 국내 약 70조원에 이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보험수가는 단순한 문제이기보다 우리의 자동차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양쪽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민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을 정부가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특히 한쪽이 너무 비대하여 비교할 대상이 아닐 경우 한쪽의 피해가 큰 만큼 중재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도 중간자 입장에서 정부의 공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작년 말부터 공표제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일부 담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년 초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라는 상설 기관을 설립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협의회 위원의 전문가 구성이 절실하다.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6명씩 맡고, 나머지가 공익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양 업계의 경우 자신이 속한 업계의 대변인 역할에 그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단체 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협의회 구성 전인 준비 과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순환 보직 문제로 계속 뒤바뀌어 전문성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은 꿰차고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감 조성이다. 협의회 진행은 서로 간의 탐색전이고, 서로간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함께 경험한 필자로서는 협의회를 통한 결론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단언한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설령 직접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객관적인 기관에 정책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구심만 자아내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 정립이다. 그렇다고 꼭 해외 선진 모델에 중심을 둘 필요는 없다. 참조한 연후에 우리에게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표제도의 소멸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표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공표제도 없이 시장 경쟁논리에 의하여 진행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도 정립이 시급하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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