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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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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성화재, 정비업체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보험회사-정비업계 대리전 표면화 |
| 작성일 | 2012.01.18 |
| 조회수 | 4329 |
| 첨부파일 | |
| [삼성화재, 정비업체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보험회사-정비업계 대리전 표면화 정비업계 "삼성은 고객 끌어가는 블랙홀" 삼성화재 "과다수리비 청구 조사할 예정"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평택의 한 정비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회사간 이익 다툼이지만, 이면에서는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의 해묵은 대리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경기도 평택의 대한공업사는 자동차 정비 공임비용 책정과 사고차량 빼돌리기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삼성화재는 2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삼성화재 손해사정인이 정비공장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삼성화재는 대한공업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삼성화재 직원이 대한공업사 공장에 출입해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삼성화재의 공장 내 점검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0일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조정기일은 27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 사고에서 시작됐다.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주가 대한공업사에 사고차량 정비를 의뢰하자 삼성화재는 손해사정인을 정비공장으로 보냈다.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비내역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삼성화재 직원은 정비공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오래된 악감정과 영업방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공장직원들이 보험사 직원을 막아선 것이다. 삼성화재는 곧 보험조사단 등 10여명을 정비공장으로 보냈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삼성화재는 대한공업사의 공임이 비싸고 사고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어 과다정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비료 과다청구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보험업계가 줄곧 제기해온 문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로서 당연히 파손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비공장 출입을 금하는 것은 업무방해"라며 "특히 대한공업사는 공임료를 비싸게 받는 등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공업사 입장은 다르다. 삼성화재가 자동차정비 협력공장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 보험사의 협력공장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차공업사는 정비 물량을 받아내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한공업사 최창목 사장은 "자동차 정비의 주체는 차주와 정비업체인데, 보험사가 정비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인 계약관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특히 "보험사는 견인차량과 현장출동요원에게 정비금액의 일정정도를 제공하고 자신이 지정한 협력공장으로 사고차량을 보내는 관행이 발각되기도 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사고차량 견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 관련 주체는 차 주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법과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을 계기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내일신문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2011-12-22 오후 2: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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