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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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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검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
| 작성일 | 2012.01.18 |
| 조회수 | 3561 |
| 첨부파일 | |
자동차검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 기고 조 재 흥 교통안전공단 전문위원 수필가·교통안전칼럼니스트 급변의 시대이다. 모든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향해 질주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곧 새로운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정도이다. 변화의 핵심은 고객만족과 성과 창출이며 공공분야는 제도본래의 취지와 공익성과 생활편의에 우선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자동차검사제도는 자동차 안전성 등의 확보와 민원편의에 맞추어 타 분야에 못지 않게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조선총독부령 자동차 취체규칙(1915. 7. 22)을 근거로 최초 태동되었다.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으로 우리의 법적기준과 법령에 의해 검사가 시행되고, 1986년 ''자동차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되면서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가 2009년 시행되었다. 자동차관리법이 2개로 분법(分法)되면서, 2012년부터 검사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관리 전반에 걸쳐 대폭적 손질이 예고된다. 최초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50년 만에 혁신이다. 검사기관의 변천을 살펴본다. 최초에는 경찰이 담당했고 1962년 교통부로 이관돼 검사협회가 맡았다. 1975년 검사협회는 자동차검사대행공사로 이관되고 민간 검사대행공사로에서 1981년 준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설립돼 자동차검사를 전담하게 됐다. 자동차관리법의 대폭 개정으로 1997년부터 교통안전공단 산하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와 2원화 체제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대안이며 수검편의 제공과 검사부조리 해소 등에 획기적 개선이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경쟁체제에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 향상과 더불어 검사기기 자동화와 검사방법의 첨단화가 촉진됐다. 검사주기 연장, 정비와 검사의 일원화, 검사·정비의 항목축소 등이 대표적 개선이다. 수검차량 인증촬영과 검사결과의 전산처리 등 미래지향적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는 1963년 3만대에서 1985년 100만대, 1997년도 1,000만대에서 2011년 1800에 이르렀고, 이제 2000만대를 향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검사·정비제도의 쇄신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검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하여 2011년 3월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있었고, 진행 중이다. 개선방안을 두고 제기되는 의견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익감소에 따른 관련업계의 반발이다. 이에, 공공제도의 개선에 반대를 위한 반대뿐만 아니라 검사제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로서의 기본인식도 불식돼야 한다고 본다. 검사제도가 자동차 안전성 등과 교통안전문화를 위하여 긴요한 제도라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와 관련부처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검사제도의 대폭적 개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감소 등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공인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전문성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통사고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검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성 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민원편의를 최대한 지향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적이다. 검사제도개선방향은 자동차 사용에서 오는 부정적 요인(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검사제도로 인한 생활불편의 최소화에 맞춰져야 한다. 어떤 공적 제도개선이든 이해당사자(기관이나 업계)에 의한 여론편승이나 주무부처의 일방적 주도방식은 바람직한 대안 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의 각론에는 자동차 안전성 관리와 국민의 생활편의가 균형감 있게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교통신문 김종복 기자 : jbkim@gyotongn.com 2011-12-20 11:4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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